토목건축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정리 (자본금, 공제조합출자, 기술자, 사무실)

 

 

안녕하세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토목건축공사업 면허 등록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합건설업 면허에 해당하는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는

종합적인 계획과 관리, 조정에 따라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을 건설하는 공사,

토목공작물을 설치하거나 토지를 조성하고 개량하는 공사를 위해 반드시 필요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공사예정금액이 5,000만원 이상일 경우

반드시 면허를 보유해야만 시공이 가능하며,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법령상 규정된 등록기준에

정확히 충족되어야 합니다.

 

 

 

 

 

 

토목건축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 준비되어야 할 자본금은,

법인 8.5억원 이상, 개인사업자 17억원 이상입니다.

 

이 때, 자본금은 토목건축공사업 영위를 위한 건설업 실질 자산이 충족되어야 하며

기업진단을 통해 적격 판정을 받은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하셔야 합니다.

 

다만, 이 건설업 실질 자산은 단순히 예금을 보유했다고 충족되는 것은 아니며

회사의 기본적인 컨디션에 따라 이를 측정하는 기준점이 다르므로

이에 따른 준비와 진행과정을 거쳐야 하는 부분이기에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자세한 상담을 통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목건축공사업은 건설공제조합을 통해 출자금 예치가 필요합니다.

 

이와 같은 공제조합출자는, 토목건축공사업을 포함한 모든 건설업 특성 상

공사에 대한 보증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부분입니다.

 

예치해야 할 출자금은 법인 225좌, 개인사업자 450좌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예치 시기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니, 예치 전 재확인이 필요합니다.

('22년 1월 현재 건설공제조합 1좌당 금액은 1,529,700원 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치 후에는 이를 토대로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하도록 합니다.

 

이 출자금은 준비된 자본금 내에 포함되는 금액이므로 별도로 준비하실 필요는 없으나

면허 유지 시 지속적으로 유지되어야 하는 자금이므로 이에 대한 계획은 세우시길 바랍니다.

면허 발급 이후에는 출자 증권 전환 및 약정 체결 후

비로소 공식 조합원의 자격으로 공사에 대한 보증업무가 가능해집니다.

 

 

 

 

 

 

토목건축공사업 기술자는 11인 이상을 반드시 충족해야 합니다.

 

기술자로 인정받기 위한 자격 요건은,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행하는 경력수첩보유자로써

회사의 4대보험에 등록된 상시근로자입니다.

(토목 분야의 토목기사 또는 토목 분야의 중급 이상 경력수첩 보유자 2인을 포함한

초급 이상 경력수첩 보유자 5인 이상,

건축 분야의 건축기사 또는 건축 분야의 중급 이상 경력수첩 보유자 2인을 포함한

건축 분야 초급 이상의 경력수첩 보유자 5인 이상)

 

따라서 별도의 사업체를 운영하거나 타 회사에 이중취업이 된 경우 등은 절대 인정되지 않으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토목건축공사업 등록 시, 특별히 갖추어야 할 장비는 없으므로

사무실만 준비하시면 됩니다.

 

사무실 준비 시, 건설업 사무실로 인정되는 건축법상 용도는 법적으로 규정되어있으므로

우선 건축물대장 혹은 건물등기부등본을 통해

용도를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건축법상 용도가 사무실, 업무시설, 오피스텔로 명시되어있다면 문제가 없으나

주거용이거나 주택, 가건축물, 불법건축물 등이라면 절대 인정되지 않으니 이 점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업을 운영하고 업무를 보기에 적합해야 하므로

책상, 컴퓨터, 전화, 팩스 등의 기본적인 사무집기류가 구비되어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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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목건축공사업 면허는, 사업장 소재지의 관할 시/도 협회에 접수하며,

접수 후 면허가 발급되기까지의 법정처리기간은 업무일을 기준으로 20일이 소요됩니다.

 

지금까지 안내드린 내용 외,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