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반조성포장공사업 면허 취득기준 핵심정리 (2022년 개정안)

 

 

안녕하세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

 

오늘은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면허 등록 시, 준비하셔야 할 요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 은 토공사업, 포장공사업, 보링그라우팅공사업 이 통합되어 새로이 생긴

대업종 명칭입니다.

 

대업종 내, 각각의 업종 하나하나를 주력 분야라 하며

면허 등록 시, 주력으로 진행하고자 하는 업종을 선택하여 등록하도록 합니다.

 

 

업무 범위는 위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지금부터 면허 등록을 위한 요건에 대하여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등록을 위하여 준비하셔야 할 자본금은, 최소 1.5억원 입니다.

 

기존에는 각 업종별로 자본금을 추가해야 했으나, 대업종화 시행 이후 자본금 기준이 완화됨에 따라

어떠한 주력분야를 선택하더라도 자본금은 1.5억원 이상으로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이 때, 자본금은 건설업 관련 실질 자산이 충족되어야 하며 기업진단이라는 과정을 통하여

이를 입증해야 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 적격 판정을 받아야만,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의 발급이

가능하며, 이를 면허 신청 시 제출하셔야 합니다.

 

건설업 실질 자산은, 단순히 예금이나 기타 자산을 보유했다고 하여 충족되는 것은 아니며

회사의 경영 상태에 따라 준비하셔야 할 내역에는 차이가 있으므로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당사의 컨디션을 정확히 파악하여 이에 맞는 답과 길을 안내드리겠습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등록을 위해서는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신청 시 제출해야 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공제조합출자라 하며, 추후 공사에 대한 보증을 받기 위한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신규로 면허를 등록하는 경우라면 54좌에 해당하는 약 5,000만원 가량을 예치하게 되며

이렇게 한번 예치된 금액은, 면허를 유지하고 사업을 운영하는 동안에는 지속적으로 예치되어야 합니다.

 

면허 발급이 완료된 이후에는 출자 증권 전환 및 약정 체결 후, 정식 조합원의 자격으로

공제조합에서 실시하는 각종 보증 및 융자 업무를 보실 수 있게됩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 기술능력 요건으로는,

각 주력분야별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기술자 보유가 필요합니다.

 

토공사업 2인 이상, 포장공사업 3인 이상, 보링그라우팅공사업 2인 이상으로

대업종 내에서 주력분야 추가 등록 시에는, 중복되는 기술자에 한하여 1인 감면이 가능한 부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장 유의하셔야 할 부분은, 기술자는 모두 상시근로가 원칙이므로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사업장의 4대보험에 필히 가입되어있어야 하며

타 회사에 이중취업이 된 경우나 별도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등 겸업과 겸직이 불가한 점 입니다.

 

이 부분 인지하시어 기술자를 충원하시면 되겠습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 은, 별도의 장비에 대한 규정은 없으므로

사무실 요건만 잘 갖추어 마련하시면 됩니다.

 

사무실은 면적 제한은 없으나, 건축법상 용도의 제약이 있는데,

건축물대장 혹은 건물등기부등본상의 건축법상 용도가 사무실, 근린생활시설 일 경우

문제 없이 인정되지만

주거용이거나 가건축물, 불법건축물, 농·축·어업용, 공유오피스 등은 인정되지 않으니

이 부분 유의하셔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무실은 반드시 독립된 공간으로 내부에 책상, 컴퓨터, 전화, 팩스 등을 구비하여

사업을 영위하기에 적합하도록 합니다.

 

 

 

 

---

 

 

이상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면허 등록 기준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안내드린 등록기준을 모두 충족하였다면, 이를 입증하는 각각의 증빙 서류를 지참하시어

사업장 소재지의 관할처에 면허 신청 접수를 합니다.

관할처는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시청, 군청, 구청 중 한 곳이 되며

면허 신청 접수 후, 심사를 통하여 문제가 없을 시 업무일을 기준으로 20일 이내에 면허가 발급됩니다.

 

 

 

면허 등록 준비 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