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공사업 면허 취득기준 핵심사항 정리

 

안녕하세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_

 

오늘은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는, 정보통신공사를 도급·시공하거나 정보통신설비를 유지보수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면허로써, 공사업을 등록하지 않고 도급·시공·유지보수 할 경우에는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거하

법적제재를 받게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 반드시 충족되어야 할 요건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해당 자본금은, 정보통신공사업 영위를 위해 준비된 실질자본금으로써

이를 입증하기위해서는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별도로 발급받아 면허 신청 시 제출하셔야 합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실질자본금 외에도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 또한 충족되어야 하며,

사업목적란에는 정보통신공사업이 기재되어있어야 합니다.)

 

여기에서 중요에서 중요한 점은, 실질자본금은 단순히 예금만 보유했다고 하여 충족되는 것은 아니며,

회사의 컨디션 및 재무상태에 따라 각기 다른 기준점을 적용하여 측정해야 하며,

인정가능한 항목에도 차이가 있으므로 반드시 이에 맞는 준비와 진행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이처럼 회사의 컨디션 및 재무상태에 따라 준비하셔야 할 내역과 진행과정에는 차이가 있기때문에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자세한 상담을 통해 더욱 상세히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제조합출자는 추후 공사에 대한 보증을 받기 위함으로 반드시 이행되어야 할 부분으로,

정보통신공제조합을 통해 약 1,500만원 가량의 출자금 예치 후, 자본금출자예치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신청 시 제출하도록 합니다.

 

공제조합을 통해 한번 예치된 금액은, 면허를 유지하는 동안에는 항시 예치되어야 하며

이를 토대로 면허 발급 이후, 출자 증권 전환 및 약정 체결 후 정식조합원의 자격으로 공사에 대한

각종 보증 및 융자 업무를 보실 수 있게됩니다.

 

 

 

 

 

 

 

정보통신공사업 은, 최소 4인 이상의 기술자를 보유해야 합니다.

 

기술 자격 인정 범위는,

기술계 정보통신기술자 3인 이상(3인 중 1인은 중급기술자 이상), 기능계 정보통신기술자 1인 이상으로

총 4인이며,

기능계 정보통신기술자는 기술계 정보통신기술자로 대체가 가능합니다.

 

기술자는 법적으로 상시근무가 원칙이므로, 타 회사에 이중취업이 된 경우나 별도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등

겸업과 겸직은 절대 불가한 점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이 외 기술자 상세인정범위에 대하여 궁금한 부분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등록을 하고자 하는 시·도 내에 사무실을 마련하여,

사업을 영위하기에 적합한 환경을 조성하도록 합니다.

(면적 제한은 없으나, 내부에 책상, 컴퓨터, 전화, 팩스 등의 기본적인 사무집기 구비.)

 

다만, 사무실로 이용하고자 하는 건물의 건축법상 용도가

주거용, 주택, 가건축물, 불법건축물 등의 경우에는 절대 인정되지 않으며

사무실,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 일 경우 문제 없이 인정이 가능합니다.

이 부분은 미리 건축물대장 혹은 건물등기부등본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라며, 이 외 건축법상 용도는

지역별 관할처를 통하여 정확히 확인 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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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에 대해 안내드렸습니다.

 

모든 등록기준을 갖추었다면, 이를 입증하는 서류를 모두 지참하시어 사업장 소재지의 관할 시/도 협회에

면허 신청 접수를 하도록 합니다.

접수 후, 면허가 발급되기까지의 법정처리기간은 업무일을 기준으로 14일이 소요되며,

해당 기간동안 심사를 통하여 문제가 없을 시 면허가 발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