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 등록요건 4가지 정리

 

안녕하십니까, 해솔씨앤아이입니다 _

 

오늘 안내드릴 건설업 정보는,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입니다.

 

 

 

 

전문건설업에 해당하는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은,

철근·콘크리트로 토목·건축구조물 및 공작물 등을 축조하는 공사로

철근가공 및 조립공사, 콘크리트공사, 거푸집 및 동바리공사, 각종 특수콘크리트공사가 업무 범위에 해당됩니다.

 

이러한 공사를 진행하기에 앞서 면허 등록이 필요한데,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규정된 등록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하기 내용에서 면허 등록을 위한 요건에 대해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해당 자본금은, 철근콘크리트공사업 영위를 위한 건설업 실질자산임을 입증하기 위해

기업진단이라는 과정을 통하여 적격 판정을 받은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면허 신청 시 제출하셔야 합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실질자산과 더불어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 또한 충족되어야 하며,

사업목적란에는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이 기재되어있어야 합니다.

 

다만, 건설업 실질자산의 경우 단순히 예금 1억 5천만원을 보유했다고 해서 충족되는 것은 아니며

회사의 여러가지 제반상황에 따라 각기 다른 기준점을 적용하여 측정해야 하므로

반드시 이에 맞는 준비와 진행과정이 필요합니다.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귀사의 컨디션과 재무상태를 정확히 파악한 후, 이에 따라 준비하셔야 할

사항에 대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제조합출자는,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을 포함한 모든 건설업의 특성 상 공사에 대한 보증 및

추후 관리가 필수이므로, 이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과정입니다.

 

이에 따라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약 5,000만원 가량의 출자금을 예치한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신청 시 제출하셔야 합니다.

출자금의 경우, 자본금 내에 포함되어있으므로 별도로 준비하실 필요는 없으나

면허를 유지하는 동안에는 지속적으로 예치되어야 할 자금이므로 이 부분에 대한 계획은 세우시길 바랍니다.

 

예치된 출자금을 토대로, 면허 발급이 완료된 후, 출자 증권 전환 및 약정 체결 후

정식조합원의 자격으로, 공사에 대한 각종 보증업무 및 융자 업무가 가능해집니다.

출자금은 2년간은 출금이 불가하나, 만 2년이 지난 이후부터는 융자의 형태로 약 60%가량 이용이 가능한 부분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은 최소 2인 이상의 건설기술자를 보유해야 합니다.

 

기술자는,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행하는 토목·건축분야의 초급 이상 경력수첩 보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인 이상으로

상시근로가 가능한 자 여야 하므로

타 회사에 이중취업이 된 경우나 별도의 개인사업 등을 운영하여서는 안됩니다.

이에 따라, 면허를 등록하려는 사업장의 4대보험에도 반드시 가입되어있어야 합니다.

 

위 내용을 숙지하시어, 기술자를 충원하시기 바라며 회사의 대표자나 등재임원도 자격 요건에만 해당된다면

기술자로 배치가 가능한 부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외 기술자 상세인정범위에 대해 궁금한 사항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를 등록하려는 시·도 내에 사무실을 마련하여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기본적인 사무환경을 조성하도록 합니다.

 

사무실 준비 시, 가장 유의하셔야 할 부분은 사무실로 이용하고자 하는 건물의 건축법상 용도로

사무실, 근린생활시설로 명시되어있다면 문제가 없으나

주거용이거나 무허가건축물, 불법건축물 등은 절대 인정되지 않으니

이 부분 미리 건축물대장 혹은 건물등기부등본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외 건축법상 용도는 지역별 관할처를 통하여 정확히 확인 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타 사업장과 공유하여 사용하여서는 안되며, 반드시 독립적인 공간이어야 하는 부분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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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모든 등록기준을 충족하였다면, 사업장 소재지의 관할처에 면허 신청 및 접수를 하도록 합니다.

접수 후 면허가 발급되기까지의 법정처리기간은 업무일을 기준으로 20일이 소요되며

해당 기간동안 심사를 통해 문제가 없을 시 면허가 발급됩니다.

(관할처는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시청·군청·구청 중 한 곳이 됩니다.)

 

이 외 면허 등록과 관련하여 궁금한 부분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언제든지 해솔씨앤아이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